지난 2월 말 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어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세 모녀는 아버지를 잃고 큰딸이 당뇨로 투병 중이었던 상황이었죠.
어머니 박모 씨의 식당 노동과 작은딸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1월 어머니가 팔을 다쳐 식당 일을 하지 못하면서 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녀는 끝내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봉투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자살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74명에 이릅니다. 통계와 언론 보도 등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층의 자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다. 세모녀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가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다. 과연 세모녀법으로 누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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